조정식 "대북 지원, 1석4조 효과…트럼프도 지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북지원과 관련, "일각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이 모두 윈-윈(win-win)할 효과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과 식량 지원 검토는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춘궁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이므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1010만명에게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인도주의적 조치는 적절하고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며 "특히 이들 대부분이 노약자나 어린이란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EU)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 제재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전폭적 지지를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올해 3월 기준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톤(t)에 달해 북한 주민을 지원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현재 보관 창고에 있는 양곡 관리 비용이 1만t당 연 37억원이 소요돼 총 관리비용만 1년간 4800억원에 달한다"며 "과거 대북 식량지원 평균 물량인 29만5000t 가량을 지원하면 약 1100억원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식량지원은 식량난에 처한 동포인 북한 주민을 돕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도 다 하게 되는 것이자 대화의 동력 또한 이어갈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마침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방북도 승인했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 북미 간 신뢰 증진과 대화 재개로 연결되길 기대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국가 재정'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은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며 "자유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 운운하며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국가채무 비율이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은 물론 미국(105%)과 일본(224%), 독일(72.4%) 등에 비해 안정적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기준에서 봐도 우리나라는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적극적 재정기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적극적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산업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OECD에서 2019년도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데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위기 고조로 인해 세계경제 전망이 또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글로벌 경제 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기조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루 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해 경제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