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녹색성장계획···수소차 6.7만대 보급·미세먼지 감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정부가 2022년까지 버스 2000대를 포함한 수소전기차 6만7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등 생활인프라 중심 녹색공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과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중기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교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수소차 6만7000대(버스 2000대)를 2022년까지 보급한다. 전기차는 43만3000대 보급된다.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회안내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교통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폐기물 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부문별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운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석대상 폐기물 범위를 기존 2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기, 석유 등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녹색공간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건축물은 내년, 민간건축물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신기술을 활용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모델링 개발과 기후변화 위험진단도 실시한다.

친환경 기술 관련 R&D(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녹색기술과 10대 기후기술, 국민생활 밀착형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분산자원 통합 가상발전소 등 녹색기술 실증과 상용화도 진행한다.

정부는 녹색산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풀고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021년까지 약 5조원 규모 자금을 조성해 환경신기술 등 녹색 설비투자 확대에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모델도 발굴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환경부 총괄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를 부문별 주무부처로 두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설정방식을 개선하고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한다. 경매방식을 다양화하고 제3자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한다. 정부는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내년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 분권과 갈등조정, 지역사회 복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ODA(공적개발원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