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철회 요구한 노동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사진=뉴스1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경찰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수사 방침에 대한 양대노총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최저임금 심의과정 등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불참한 이유는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적부심을 한다는 건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책실장인 이주호 근로자위원 역시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민주노총도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자를 구속시키는 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대화나 노정협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암시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 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장이 '가파른 인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거나 '올해 최저임금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현 정부의 공약일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얘기했던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위원은 "기재부는 오히려 가장 힘 잇는 부서로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경 위원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올랐다지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는 6% 정도만 올랐다"며 "일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입은 타격은 인정하지만 끝까지 동결을 주장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부담을 받는데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봐야한다"며 "과도한 부담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보다 획기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주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인 이태희 사용자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감내하려 노력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도 소상공인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토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만큼 노·사·공익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며 "오늘 심의가 노사간 갈등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장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