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서 '2기 자사고' 줄줄이 탈락 전망…후폭풍 거셀듯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 근조화환과 계란이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2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이 취소되면서 교육계에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를 시작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전국 24개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운데 자사고 측은 각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교육청은 오후 2시 각각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두 학교 모두 지정 취소 대상이라고 밝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13년 만에 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자사고들은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 이 가운데 올해 재평가 대상은 24개다. 올해 대상이 된 자사고들은 2기 자사고들이다. 앞선 1기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지정 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재평가 대상 4곳 가운데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됐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점을 넘어야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과 점수를 두고 각 시도 교육청과 자사고들은 평가 전부터 마찰을 빚었다. 시도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이전보다 10점 올린 70점으로 정하면서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10점을 더해 80점을 자체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무더기 탈락이 가시화되자 자사고 측은 '자사고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상산고가 0.39점 차이로 탈락하면서 교육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앞으로 발표될 자사고 상당수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이어 이달 중 김천고(경북), 포항제철고(경북), 민족사관고(강원) 등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재지정 평가 대상이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하나고·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으로 가장 많은 서울은 다음 달 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산고 발표를 전후로 자사고 측의 반발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소속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자사고 재지정을 요구하는 길거리 행진을 벌였다. 상산고 발표 전 전북교육청에는 상산고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살려내라"는 글씨가 적힌 근조화환을 배달했고, 발표 직후 상산고는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서울 소재 22개 자사고 교장단 모임인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용할 수 없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벌일 것"이라며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직후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