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제징용' 보복조치에 "WTO규칙에 맞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AFPBBNews=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아베 총리와의 인터뷰를 갖고 아베 총리가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자유 무역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4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 필수재료 3품목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의 '강제징용'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단행하자 한국은 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가 이같은 한국의 반응에 대해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국가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음을 이유로 수출 규제에 나섰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 악화가 두드러졌음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다른 국가 정상들과는 잠깐이라도 서서라도 이야기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수만 나눈 것도 모자라, 저녁 만찬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 자리를 자신과 다른 테이블에 할당했다는 게 이유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TV디스플레이 핵심재료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총 27개국에 대해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하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는데, 올 8월부터는 한국을 제외할 방침도 밝혔다. 한국이 제외되면 앞으로 매번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과 심사를 받게 되는 데 여기에 평균 90일 정도가 소요돼 한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생산량의 약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