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정책적 유효기간' 다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에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방성장 지원 방안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설립 취지이자 지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평가에서 지정취소된 학교 중 다수가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다른 항목보다 많은 감점을 받은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은 47.2%, 반대는 15.2%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6월 실시된 한국리서치 설문에서도 자사고 축소(26%)와 폐지(26%) 의견이 52%로 과반수였고, 현재 유지가 28%,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9%에 그쳤다. 자사고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수순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이유로 △'신입생 우선선발권'에서 기인한 '고교서열화' 심화 △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생 이분화 △자사고 교육과정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에 진학한 신입생 중에서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이 18.5%로 일반고 8.5%의 두 배가 넘었고,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무려 85.9%에 달했다"며 "자사고는 우수 학생을 선점한 후 입시위주 교육으로 명문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는 재정 자립을 전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로 상당수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다니기 어려운 학교"라며 "자사고 체제는 학생들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분화 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며 "교육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붓지 않는 한 단위학교 자체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실현에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는 일반고에 비해 폐쇄적인 자사고 체제는 확장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고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 평범한 아이 등 모든 개개인이 교육과정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진정한 수월성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의 공부 잘하고 부유한 학생을 위한 학교인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정부 공약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저는 '제2의 고교평준화'라고 표현한다"며 "이는 제1의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넘어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