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28.4억달러…UN 제재에 '반토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2019.06.01.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사진=뉴시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1년새 반토막 났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억달러 선이 깨졌다. 2017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로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86.3% 감소한 2억4000만달러, 수입은 31.2% 줄어든 26억달러로 집계됐다. 총 무역규모는 28억4000만달러로 48.8% 쪼그라들었다.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축소됐다. 무역적자는 23억6000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17.5% 늘었다.


KOTRA는 급격한 교역량 감소 원인으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꼽았다. 2017년 8월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9월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12월에는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길이 막혔다.

이 영향이 2018년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 2017년 증가했던 수입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북한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량도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는 27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8.2%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23억3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19.2% 증가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였다.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8%로 집계됐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순으로 북한과 교역량이 많았다. 스위스, 방글라데시, 독일, 가나, 브라질은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 신규 진입 국가들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1%대로 매우 미미하다. 일본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교역 실적이 '제로(0)'였다.

UN 결의에 따라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재 대상품목인 광물성연료, 의류, 수산물 수출이 100% 가까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던 식용과실 및 견과류 수출도 금지되면서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94.5% 줄었다.

제재 대상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는 수출이 늘었다. 시계 및 부분품은 1533.7%, 가발이 포함된 조제우모‧솜털 및 그 제품은 15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가 3억6000만달러 수입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수입 2‧3위 품목이었던 전기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는 UN 제재 영향으로 각각 97.6%, 96.9% 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제품과 비료는 각각 27.9%, 132% 수입이 늘었다.

KOTRA 관계자는 "UN 대북 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향후 제재 대상 외 품목의 수출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한 무역규모 축소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