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한 목선' 등 군 기강해이 우려에 …"책임느낀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영계 육사총동창회장, 정인하 3사총동문회장,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 2019.07.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목선 등으로 군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라며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또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원동력이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라며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 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