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반기 성장률 더 떨어지지만 대규모 부양 없다"

시에야쉔 중국 자오상증권 수석 거시연구원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주최한 '2019년 제 4회 한중경제포럼'에서 '2019년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6.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성장률을 억지로 지켜내기보다 일자리 정책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에야쉔 중국 자오상증권 수석 거시연구원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주최한 '2019년 제 4회 한중경제포럼' 연사로 나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번 강연은 '2019년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시에 연구원은 우선 "중미 무역전쟁은 아주 오랜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 같다"면서 "1,2년 혹은 그 이상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분기에 관세 영향으로 180억 달러어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7월 이후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범위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분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남은 3000억 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물리지 않고, 이미 부과한 관세들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할 때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보다 0.2%포인트 추가 하락해 6.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를 합친 연간 경제성장률은 6.2%로 내다봤다.

시에 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장기 영향은 산업의 해외 이전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한 연구기관은 중미 무역분쟁으로 매년 1650억 달러 규모의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산업의 해외 이전을 결코 원하지 않지만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노동 집약적 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연구원은 중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감세의 소비 견인 여부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중국 정부는 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분기에는 주민들의 개인소득세 부담이 줄었지만 이로 인한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세로 주민의 소득 증가기 이뤄지고 이것이 소비를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계 부문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상환 등으로 이어진다는 비관론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의미하는 GDP 디플레이터의 1% 내외 하락이 금리 하향 조정의 조건으로 본다"면서 "현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중앙은행이 실질 GDP 증가율과 잠재 GDP 증가율의 차이를 의미하는 아웃풋 갭을 거의 '영(0)'으로 보고 있어 지난 2008년과 같은 4조 위안 수준의 대규모 경기 부양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00억 위안씩이 책정된 '직원 전문 교육 및 능력 향상 특별 기금'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정책이 올해 하반기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거시 정책은 일자리 안정을 목표로 하고 공급측에 입각해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선 전, 현직 중앙은행 행장들이 최근 '달러 당 7위안'이 더이상 마지노선이 아니라고 공식 발언한 점을 부각시켰다. 시에 연구원은 "저우샤오찬 전 인민은행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7이라는 숫자에 시장이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일주일 후에 이강 현 인민은행장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면서 "이는 '1달러 = 7 위안'이 더 이상 환율 마지노선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7위안 마지노선'을 없앤 배경으로는 "위안화 환율 변동 구간의 확대가 시장 변화에 따른 중국 자금의 해외 이전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또 위안화 절하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금리 조정 필요성을 줄여 국내 요인만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에 연구원은 '1달러= 7위안'의 마지노선을 없앴지만 중국 외환 당국이 위안화를 절하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위안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에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중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더 많은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달러 당 6.7위안' 구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