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경제효과 '9000억'…주주권리 높아진다

삼성전자의 실물증권. /사진제공=한국에탁결제원 증권박물관

오는 16일부터 국내 증권시장에도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더 이상 종이로 된 주식은 발행하지 않으며 현재 발행된 종이주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효력이 사라진다.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엄청난 변화다.

증권거래 대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거래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발행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거래수수료 감면 등 부수적 변화로 얻는 사회·경제적 이익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1983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제도를 유지해 왔다.

거래를 할 때는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등 예탁기관에 보관하고 장부 상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식분할·병합 등 주주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는 실물증권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주식을 50분의 1로 쪼개는 액면분할 실시를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약 3주(4월25일~5월15일) 동안을 매매거래 정지 기간으로 제시했다. 실물증권제도 하에서는 주식 분할·병합 등을 하려면 구주권 제출, 실물주식 발행·교부 등의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주식 분할을 위해 한 달 가까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깜짝 놀랐다. 전자증권이 일반적인 해외에서는 감자, 분할·합병, 주식이전·교환 등 권리 변화가 발생하면 거래정지 없이 즉각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거래를 멈출 경우 국내 증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컸다. 결국 한국거래소가 적극 나서며 거래정지 기간을 3일로 줄였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이 같은 광경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게 되면서 이를 위해 필요했던 과정들도 대폭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해외와 같은 무정지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주들의 무관심 속에 썰렁했던 주주총회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보유자가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명의개서) 한다. 현재는 주주명부 작성 시점과 주총일까지 약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각 증권사별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 보유자 명단을 취합하고, 실물증권 보유자를 위한 명의개서 기간 등도 필요해서다.

하지만 주주명부 확정 후 주총일까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정작 주총일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대부분이 주식을 팔고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주식 보유자 현황이 전자등록기관(예탁원 등)의 등록계좌부에 즉각 반영된다. 실시간 주주명부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다.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총 안건별로 주주명부를 달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은 12월 말 기준 주주에게 권한을 주고, 이사·감사의 승인 등 향후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최근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예탁원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향후 5년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발행회사는 발행기간 단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실물증권 위·변조 방지와 주주권리 제고 등으로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수수료도 줄어들 전망이다. 예탁원은 증권발행절차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증권대행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수수료 감면으로 자본시장은 연간 13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수수료 중 예탁원 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라며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