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령층 취업비중 논란보다, 노인일자리 보완 논의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고령화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고령층 비중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 연령층에 시장에서 가능한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지 부족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보완해 주는게 좋을지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 앞으로 고령층 취업자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모적 논쟁보다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5만명 넘게 증가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지만, 60대 비중이 90%에 가깝고 40대는 12만명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도 읽힌다.

8월 고용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 통계청이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상반기 평균인 20만7000명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5만2000명을 기록했다. 2017년 3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8월 기준으로 1997년 이후 최대치며, 15~64세 고용률은 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로 전년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8월 기준으로 6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 세대구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가 감소했다.

김 차관은 "늘어난 일자리의 90% 정도인 39만개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생겨났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40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12만개 줄었다"며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40대에서 나오고 60대는 일부에 그쳤으면 좋으련만 우리 경제에서 그런 시기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생산가능인구 중 15~49세 구간은 인구가 줄고 50~64세는 늘었는데 두 구간이 서로 상쇄한 결과 7000명이 증가했다"며 "15세 이상 인구는 33만5000명 늘었는데 취업자수는 45만2000명이 늘었고, 15~64세 인구는 7000명 늘었는데 취업자수는 21만40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보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구수보다 월등히 많은 취업자수를 기록한 이번달 통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고용률이 0.2%포인트 하락한 40대 고용사정"이라며 "제조업 경기가 더 살아나야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