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미정상회담, 한미 이해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번째 한미정상회담에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졌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싱가포르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내보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무력도발과 한일 갈등, 중·러 합동훈련시 우리 영공 침해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다"며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가 없었고 대북제재 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라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를 고리로 가시화되지 않는 미북(북미)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유엔 기조연설과 각 국 정상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며 "이런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또 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를 통한 안보 강화,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목표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열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많은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다. 많은 국가들이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점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새로운 방식이나 지소미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