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수싸움 돌입…文 대통령 "합리적·공평한 분담" 강조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24일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협상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앞서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논의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경까지 서울 모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이성호 부대표를 포함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국무부·국방부 인사가 참석했다.

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1차 협상 첫날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동맹 비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비용을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로 추산했다고 전해진다. 전략자산(무기)을 한국으로 들여 오는 비용과 한미동맹에 따른 전반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액수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간 쓴 비용 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SMA가 규정하지 않은 미군의 사유지 임차료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왔고, 카투사 등 인력 지원도 해 왔다. 토지 무상공여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와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또 증가해 온 국방예산,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력한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을 향후 협상에 연동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11차 SM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돼 온 가운데,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무기구매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MA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1991년부터 체결 돼 왔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건설지원 등을 한국이 '특별히' 지원하는 협정이다. 첫 협정인 10차 SMA는 지난 2월 합의됐으며,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1년이라 새 협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이어졌지만, 방위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 들어서부터 압박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