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검찰 개혁위 '1호 권고안' 적극 수용… '신속한 개정'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1호 권고안'을 적극 수용,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법무·검찰 개혁위의 첫 회의가 끝난지 하루 만에 나온 주문이다.

1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개혁위 발족식에서도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라"고 당부했다.


개혁위는 전날 약 3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규정(이상 대통령령),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생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해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제 및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제와 관련해 개혁위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 규모가 계속 확대됐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확대된 직접수사 부서에 전환배치되고, 특히 경력이 많고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일선 형사부에서 차출되면서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와 관련해 개혁위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사 인사규정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 보직,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 부장 보직에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는 검찰 조직의 근간인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기가 매우 저하된 한편, 특수 분야 등으로 발탁되기 위한 실적 경쟁이 무리한 인지수사와 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