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형사부·공판부 인력 재배치 및 확충방안 신속히 보고" 지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일 조 장관 주재로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각급 검찰청 청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 '검찰개혁 발표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해 형사부 및 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