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고용개선 진단에…야당 "조국스러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원광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관제 일자리를 늘린 결과라며 "정부가 '조국스럽게' 포장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통해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취업자는 전년 대비 45만2000명 증가하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부는 15~29세 청년층 고용이 개선되고 40대 고용 부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부의 고용 진단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조국 무풍지대'였던 환노위 국감장이 달아올랐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고용현황을 보면 장관께선 국민과 청년에게 사과하고 더욱 노력하겠다 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며 "50~60대 일자리 증가분은 대부분 관제 일자리이고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고용통계 분석은 지난해 비해 증가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전년도 기저효과 등을 모두 배제하고 볼 수 있는 지표는 고용률"이라며 "40대는 고용률이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 개선이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 영향이라는 지적에는 "60대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보다 숙박업종 등 다른 업종에서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환노위 국감장은 오후 질의 들어 더 뜨거워졌다. 발화점은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 한 대학원생이었다. 자신을 고려대 대학원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A씨는 조 장관 자녀와 같은 대학 동문이었다.

A씨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공부하면서 버텼는데 헛된 꿈이 아닌가 무섭다"며 "대학원생으로서 한 번은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조 장관)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무너진 공정에 대해 발언한 게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말하면서 조 장관 딸을 언급했다"며 "그런 부분이 당초 질의 목적인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은 A씨에 대해 추가 질의를 요구했으나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설 의원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조 장관 자녀가 몹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최근 나온 본인 이야기를 보면 반대"라며 이 내용을 봤는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왜 못 물어보게 하나"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