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노딜·조국 분열… 文대통령 '시련의 10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8.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난관을 만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두쪽이 난 가운데, 북미 실무협상 마저 '노딜'로 끝났다. 반전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에 고심하지만 여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6일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북측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1일 북미 실무협상 일정 확정 때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온도차가 확실했다.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유엔총회 참석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실무협상 중재에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11월 부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회의에 김 위원장 초대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국제경제특구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등 북측을 향한 인센티브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5일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동포들의 애정 어린 노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냈듯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 데에도 동포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릴 경우 11월부터 김 위원장의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 대화 등의 스케줄이 줄줄이 확정될 수 있었다. 북측이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가시권에 들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같은 진전이 있다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가능했다. 조국 장관 이슈가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핵 협상에서의 훈풍이 국면전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청와대 내부에 분명히 존재했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경우 국정을 둘러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남에 따라 국면전환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의 '조국 수호'와 광화문의 '조국 아웃'으로 쪼개진 국민여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어느 하나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달 중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된다고 해도,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일은 숙제로 남게 된다. 북측이 '2주 내 협상 재개'라는 스웨덴 측의 제안을 받을지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 북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시간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 정면돌파 기조로 나간다면, 7일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통합 메시지, 혹은 북측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검찰수사를 둘러싼 여론이나, 북미 협상 국면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을 느꼈다면 당분간 민생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국면전환의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