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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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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처리해야"

머니투데이
  • 한지연,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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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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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0일 정책조정회의서 이인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보단 합의 우선…한국당 협조 촉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일본수출규제 100일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중한 시간으로 기술자립 길 한발한발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일본수출규제 100일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중한 시간으로 기술자립 길 한발한발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시한이 정해졌어도 패스트트랙처리보단 합의 처리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일 여야의 정치협상 회의를 가동해 사법·정치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보다 강화해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개혁하잔 내용을 담았다"며 "민주당은 법무부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결국 국회가 찍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혁입법 논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이 28일이면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한국당의 협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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