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개혁 고위당정청, 조국 구하기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 회의를 두고 "수사방해 당정청회의이자 조국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회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요체 두 가지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검찰에 집중된 것으로 인한 과도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논의하고 있었다"며 "그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그러한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법안을 태웠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한국당안이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한국당안은 민주당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수사부분도 수사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분히 국회에서 이것을 합의하고 논의하면 될 것을 지난 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며 "지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자리에 가서 발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안은 "사실상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검찰의 독립성 확보문제는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독립인데 이부분을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고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마치 검찰개혁의 꽃인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공수처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내엔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 안을 10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그는 "당초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니었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법안을 일정한 체계자구심사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