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노란딱지' 블랙리스트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수 유튜버에게 무차별적으로 '노란 딱지'를 붙이는 구글의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이 현정권을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에 노란딱지를 붙이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상 약관에 위배되는 유해 콘텐츠 등에 붙는 노란색 아이콘이다.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제한된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구독자 상위 35개 유튜브 채널에 메일을 보내 회신을 받은 13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수백건의 노란딱지 발부에 대해 피해 유튜버들은 그 사유를 알 수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해당 유튜버들의 노란딱지 발부는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후로 극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K채널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었다. K2 채널은 지난 9일 이전 7대 3 비율로 발부되던 노란딱지가 10일부터 모든 콘텐츠로 확대됐다. 한 유튜버는 월 350만원 수준이던 수익이 노란딱지 발부 이후 110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한 채널 제작진과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하얀색 방송테스트 영상을 게시했는데도 2분 만에 노란딱지가 붙었다. 이후 1분 만에 다시 파란 딱지로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유튜브가 현정권 비판 유튜버 가운데 '요주의' 유튜버에게 노란딱지를 무차별적으로 발부하는 정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란딱지를 붙여 광고수익을 제한한 뒤 구독자 관심이 떨어지면 파란딱지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이 현정권 비판하는 보수우파유튜버들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도 유튜브의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TV'는 2400개 동영상 가운데 720개의 노란딱지가 붙었다"며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회 증인에 출석한 이후 더 심해졌다는 게 현장의 얘기이고 유튜브 블랙리스트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측에 확인할 결과 노란딱지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며 "방통위가 노란딱지 알고리즘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도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라며 "저희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