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美 방위비 협상 예의주시…증액도 결렬도 모두 난감"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 학술대회/사진=권다희 기자

한일간 과거사 인식 및 외교현안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에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한일이 일치한 목소리를 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열린 국립외교원 주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당장 저희(한일)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무리한 요구들을 어떻게 대응할 지"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일본 측 발표자에게 "당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은 어떻게 할 건 지, 우리가 먼저 매를 맞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을 주시할 것 같다"며 "한국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2배를 내면 일본에도 이렇게 요구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코타니 테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제 친구가 일본 외무성에서 이(방위비) 문제를 담당해 종종 얘기한다"며 "아직 미국의 태도가 명확치는 않지만 일본으로선 한미간 방위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는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어느쪽으로 가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 느낀다"며 "첫째는 한국이 미국 요구에 부응해 분담금을 증액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한국과 협상에서 주둔경비 뿐아니라 핵우산 운영비용까지 결판이 난다면 그것에 따라 미일간 협상에서 미국이 큰 요구를 해 올 것"이라며 "미국이 7함대와 항공모함 등 운영비 까지 내라 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그는 "반면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대로 일본의 안전보장상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코타니 연구원은 "무엇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고 한국이 어떤식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의견을 교환하며 미국에 현실적 요구를 하라고 공동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