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료기기·로봇·플라잉카 등 규제특구 준비 한눈에"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둘레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현황과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특구박람회를 통해 올해 지정한 14개 특구와 예비특구계획 24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특구 계획을 매칭해 기업 유치 등 특구사업을 발굴·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규제 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앞서 1차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이다.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번 특구박람회는 정책홍보존, 기업상담존, 기업참여존으로 구성된다. 14개 지자체의 38개 특구계획이 전시된다. 38개 특구계획은 현재 지정된 14개 사업과 예비특구계획 24곳이다. 향후 예비특구 계획은 AI(인공지능) 의료기기(경남), 게놈(유전체)산업(울산), 플라잉카(경남), 작업지원 로봇(대구) 등이다.

정책홍보존은 특구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관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상영해 기업들의 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기업상담존에서는 지자체의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예비특구계획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존의 특구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향후 지자체의 특구 희망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참여존을 통해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관련 규제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오는 28일 특구옴부즈만협의회를 열어 지정된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