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기준 미흡한 나라에 관세 부가 고려"

최근 10년간 나라별 탄소 배출량

유럽연합(EU)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3000억 달러(약 345조원) 규모의 공공기금 등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순탄소 배출량 제로) 지역이 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12~1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관련 투자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환경 기준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날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세대 전환"이라고 말했다.


EU의 이러한 계획은 다른 주요 탄소 배출국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중국, 인도, 일본 등은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파리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가의 구속력 있는 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파리 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 방지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가 이와 같은 환경 목표를 거부하지 않도록, EU 정상들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내걸 예정이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50년 목표를 위한 규제 초안을 짤 예정이다. 초안의 문구는 다음 주 전에 변경 될 수 있다. 위원회는 2030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에 연간 2900억유로가 추가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필요 자금은 유럽투자은행이 조달한다. 은행은 10년간 1조유로를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3월 중에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EU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배출권 거래의 범위를 넓히고 "팜 투 포크(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 사슬)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정상회의 전날인 오는 11일에 유럽 의회 특별 회의에서 '유럽 그린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 할 예정이다.


EU 정상들은 또 다음 주에 EU 장기 예산에 대해 토론한다. 현재 2021~2027년에 기후 대응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의 공공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