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구글세 유탄' 맞을라..정부 대응팀 꾸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 자료사진/뉴스1

인터넷 기반 정보기술(IT) 기반 기업에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국제 사회 논의가 본격화되자 우리 정부도 대응팀을 꾸려 전략마련에 나섰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기존 제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삼성, LG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세제실 안에 디지털세대응팀을 꾸렸다고 16일 밝혔다.

대응팀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에 참석하고 국제 대책 관련 국내영향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서기관급 팀장 및 실무인력 2명으로 우선 꾸렸다.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디지털세대응팀을 급히 꾸린 이유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통적인 제조기업과 IT기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글로벌 IT기업이 EU 안에서 거둔 매출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0년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 중이다.

최근 OECD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나 마케팅을 펼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면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도리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삼성, LG 등 국내 기업도 구글세 영향권에 들어간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 LG 등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에서 거두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신 반대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과세권을 갖게 됨에 따라 세수 증감여부는 별도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제조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디지털세 윤곽은 내년 1월말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조세 회피 관련 협의체(IF)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세부 내용에 관한 국가 간 논의가 이어진다. 기재부는 구글세 실제 시행까지 3~4년 걸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