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박 직후…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소환(종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청와대 감찰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검찰이 청와대가 이에 반박 입장을 낸 뒤 바로 다음날 소환 조사를 한 것. '유재수발' 검찰과 청와대 간 신경전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 언급 하루 만에…검찰, 조국 전격 소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조 전장관을 상대로 유 전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시절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 중단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무마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개인비리 관련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조 전 장관 소환은 청와대 반박 다음날 곧바로 이뤄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발표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반박했다.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 기소 당시 "청와대 감찰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라고 덧붙인 검찰 입장에 대한 답이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다시 청와대 입장에 반박하며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9월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국회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청와대, 유재수 관련 의혹 모두 부인
그동안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와 감찰 무마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달 4일 검찰이 감찰무마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비위혐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하 것은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수석 역시 브리핑에서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유 전 부시장 부탁을 받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 부탁했고, 백 전 비서관이 다시 조 전 장관에게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