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5차회의 돌입…"공평분담" vs "할인없다"(상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 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돌입했다.

한국과 미국이 17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돌입했다. 연말 10차 협정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협상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연내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37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를 개시했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주 만이다. 이번 회의는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10차 협정은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한다.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협정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총액과 항목에서 모두 입장차를 내보이며 간극을 좁히지 못 했다.

미국은 기존 협정의 분담금 항목(인건비·건설비·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훈련비용 등 새 항목을 신설해 총액을 약 47억5000만 달러(5조6000억원)로 대폭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부담하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5차 회의를 앞둔 지난 13일(현지시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된 압박을 예고했다.


반면,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입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등 여타 '동맹 기여' 카드를 활용해 대폭 증액 반대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협상이지만 한미간 이견을 감안하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에서 미국에서 6차 회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 대사는 4차 회의를 마친 지난 5일 "이견을 계속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지난 15일 방한한 드하트 미 대표와 전날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도 전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나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한미가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은 이날 오전 방위비 회의가 열리는 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를 열어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