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中 틱톡 미성년자 정보수집 위법 조사 검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틱톡(TikTok) 로고 /사진제공= AFP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세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의 국내 미성년자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의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관련 자료 검토 후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틱톡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은 15초짜리 영상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SNS다. 국감 당시 송 의원은 틱톡 이용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대 아동청소년들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내법상 인터넷 사업자는 14세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틱톡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SIM카드와 IP주소 기반의 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으로 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틱틱이 법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작된 것.

방통위는 우선 틱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는 틱톡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