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정세균 "개인적으론 송구"…확장재정 의지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 클럽'과 같은 대화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총리가 된다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스웨덴식 '협치 내각'과 확장재정…정세균식 내각 구상

스웨덴 목요클럽이란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매주 목요일 만찬 때마다 재계 주요인사와 노조 대표를 초청해 대화를 나눈 것을 말한다. 스웨덴 화합의 기초가 된 노사정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전직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는 야당과도 적극적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치내각'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에 적극 건의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확장재정을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정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의원 질의에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 민간경제 활성화가 최선인데 정부도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되야 하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일어나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 촉진되도록 가능한 많은 정책을 집행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게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 투자 촉진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직 의장이 대통령 '부하' 되냐"…野 삼권분립 '파괴' 지적

이날 야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자체를 문제삼았다. 입법부를 대표하던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를 맡는 것이 입법부 모독이라는 비판이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헌법에서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이다. 단순히 의전 관계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맞먹는 위치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바뀐 뒤 총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견제하던 분이 그 밑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다는 것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가칭) 의원은 "입법부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된 것에 송구하냐"며 신랄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 번 의장이 영원한 의장은 아니다. 의장은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의장"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에 상관 없이 격식 파괴라고 생각했다. 그에 대해 입법부 구성원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송구하다"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란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처음 직을 제안받고 많은 고민을 했으며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여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전혀 그런(수락할)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돼 유감이다"라고도 말했다.

또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를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은 독립적 권한 행사가 핵심"이라며 "국회는 총리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행정부 견제할 제도를 갖추고 있다.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었단 것"이라고 야당 공세를 받아쳤다.

박 의원은 또 "야당은 의장 출신 총리로 인해 행정부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직 국회의장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의장에겐 예우해야 해 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