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韓 경제로 돌아간다" 압박…근거는?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email protected]

미국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당액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 간다며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간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증액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현재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 체계 외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중 40%대 한국인 인건비에 들어가지만…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기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며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 간다"고 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다.

이는 미국 측이 증액 압박의 근거로 써 오던 주장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해 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당시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주장으로 쓰였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계에서 분담금 중 약 40~50%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에 쓰인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기반해 2019년 한해 동안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총액'을 먼저 정한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협의로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SMA 내 3개 항목에 각각 이를 어떻게 배분할 지 정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1조389억원 중 5005억원(48.2%)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로 편성됐다. 군사건설비는 3710억원(35.7%)이 배정됐다. 창고·훈련장·정보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을 현금(12%)과 현물(88%)로 지원한다.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100% 현물로 투입되는 군수지원비는 1674억원(16.1%)이다. 과거 SMA에 견주면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다소 확대됐으나, 큰 틀에서의 비율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 돼 왔다고 한다.

현재의 분담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번 협상을 놓고 보면 다르다. 미국이 순환배치나 한반도 역외 비용 등까지 요구하는 등 항목신설을 통한 증액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서다. 방위비 증액이 한국 경제보다 미국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미 협정공백 속 첫 협상…"아직 양측간 입장차 있어"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은 기존 협정이 지난달로 만료됐으나 아직 진행 중이다. 한미 협상단은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협상을 했다. 외교부는 "공감대를 확대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협상 초기보다는 좁혀졌고,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나 미국이 애초에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커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최초 약 47억 달러(5조5000억원)로 전년대비 5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미국산 무기구매 등 한국의 '동맹기여'를 부각하며 미국의 증액 요구를 응수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연동돼 논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목 하에서도 호르무즈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6일 밝혔다.

또 이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증액분을 SMA와 국방비 증액으로 나눠 진행하는 '투트랙'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트랙으로 보지 말라. SMA는 SMA"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예산은 국무회의까지 의결되고 국회에서 통과돼 (투트랙 방식은) 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1월 , 12월 중 두 차례 등 지금까지 6차례 열렸다. 외교부는 다음 협상 일정과 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