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 전면금지 검토한다는 이재명… 요양원·줌바댄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종교집회만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종교의 자유' 제한할 수 있어"

[가평=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위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평화연수원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연수원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재명 지사를 피해 과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의견을 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 및 시설 전수조사, 민관 행사 취소, 노인 등 집단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위험 영역에 대한 예방과 사후 조치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라며 "종교행사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 등은 집합종교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했지만 전체 교회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를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극장서 확진자 발생한다고 모든 극장 폐쇄하나"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2번째 확진환자가 격리해제 조치된 15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내 영화관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0.2.15/뉴스1

이 지사가 종교집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원·체육관·PC방·영화관·노래방 등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는 와중에 유독 종교집회를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관계자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가 염려해서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으나 지나친 말씀"이라며 "신천지 경험에 기초해 생각하는 거 같은데 교회는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많은 곳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모이는 교회도 (평상시) 3분의 1 이하로 모여 다중집회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있다"며 "사전에 방역 등 예방조치를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는 정부에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는 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금지 조치를 하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라는 극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모든 극장을 폐쇄하진 않는다"며 "교회서 확진자가 나온 곳이 있지만 10개가 안 되고 교회마다 필요한 조치를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원이나 줌바댄스 학원, 코인노래방 등에서 집단감염 사레가 나왔다고 모든 줌바댄스 학원이나 코인노래방에 대해 폐쐐조치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한다. 이재명 지사,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하자. 강제조치는 교회 반발을 불러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썼다.

그는 "기독교의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교회들을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사의 임무"라고 썼다.

전문가들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처럼 강제적 이동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한다"며 "사회 활동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개념 하에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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