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52만원, 서울 30만원…우리 동네 기본소득은 얼마?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재난에 위축된 경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에 '현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세계적으로 뜨겁다.

국내에서도 서울·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급을 공언했다. 지자체별로 금액이나 수령 기준이 다른 터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곳에 정리했다.
서울, 월 175만원 소득 이하 1인 가구→30만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2주간의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3.2/뉴스1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은 387만577원, 4인은 474만9174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란 앞서 언급한 소득보다 적게 버는 가구를 말한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가구는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정 예산은 3271억원, 대상자는 서울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긴급생활비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가운데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이 제공된다.
경남도, 월 175만원 이하 1인 가구→최대 50만원 (미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2020.03.19. [email protected]

19일 경남도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여권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한 인물이다.


그러나 아직 지원대상 가구 수나 가구별 지급액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요 예산은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김 지사는 공식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1995년생 청년→분기별 25만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앞당기는 방법을 썼다. 청년기본소득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생)가 대상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다음 달 20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역화폐를 준다.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간 100만원이다. 지역화폐는 주소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500억원, 수령자는 청년 15만명이다. 경기도는 2분기 신청을 당초 예정인 6월에서 2개월 앞당겨 4월 초부터 받는다. 지급 시기도 5월 초로 당긴다. 3·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다음달 1일까지 신청받아 14일까지 심사·선정,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으로 시·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긴다.
강원도, 만 65세 이상·월 148만원 이하→40만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민 5명 중 1명 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7만8000명,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2만7000명, 기초연금 수급자 등 19만5000명이 포함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 가구(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제외)를 말한다.
전주시, 월 140만원 이하 1인 가구→52만7000원전북 전주시는 13일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취약계층 약 5만명에게 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0만5575원, 2인가구 239만3584원, 4인 379만9339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며, 3개월 내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 추경예산 지원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시, 전년 대비 매출 10% 줄어든 소상공인→200만원경기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3만3000여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 계층에는 60억원의 긴급 복지 자금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20억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 화성시가 긴급 편성한 재난생계수당 등 추경예산은 1316억원이다.
국가 차원 재난기본소득은?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9/뉴스1

국가 차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50만원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잇달아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외에서도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1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미국인들에게 1인당 약 1000달러(약 129만원)짜리 수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도 정부가 곧 발표할 긴급 경제 대책에 국민 1명씩 현금을 나눠주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마이니치 신문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선 재정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현실화가 쉽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50만원씩 지급하면 약 25조원, 100만원씩 준다면 약 51조원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재난기본소득은)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