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중단? 현장 혼선 바로잡은 것"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자금의 한도 소진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직원을 통해 대출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2020.4.14/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영안정자금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 심사,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1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공문을 발송했다.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대리대출의 한도를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2000만원 이상의 대출 보증서가 발급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혼선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문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특히 '보증서 발급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총선이 끝나니 지원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공문에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자금 신속집행 방안'(2020. 3. 27) 일환으로 시행 중인 소진기금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기 신청분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 타 자금으로 이관, 변경된 대출한도(7천만원→2천만원) 적용 등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고 적혀있다.


이어 "추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4월 16일 0시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 심사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실행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대출 중단 아냐…오해 사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3월27일부터 정부는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1000만원의 직접대출을 4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난달 27일 이후에도 2000만원 이상의 대출 신청자들이 생겨났다. 한 소상공인은 "지인은 27일 이전에 대출 7000만원을 받았는데 며칠 차이로 나는 대출을 20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런 방침이 있었는지 몰랐다. 7000만원 대출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00만원만 받게 돼 나머지 5000만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출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더 주지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문에 적시된 날짜와 중단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면서 "한정된 지원 자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여러 조처를 하다 벌어진 일이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