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샤오캉·코로나19…中 전인대 세가지 키워드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로나 19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5.22

중국 최대 정치이벤트 양회(兩會) 중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그리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정치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2047년까지 사법자율권 보장 어쩌나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2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홍콩·마카오 국가안보 수호 법률제도(홍콩 국가보안법)'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은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2047년까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사법 자율권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통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홍콩과 이들을 옹호하는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 및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 개막일에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 정부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 달성 물건너간 샤오캉…빈곤 탈출 선언적 의미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불황에도 불구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을 우선 순위에 두고 빈곤과의 전쟁에서 결연히 승리해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선 올해 GDP가 5.6%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치적인 샤오캉 달성은 물 건너갔다.

외교 소식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수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 총리가 코로나가 중국 경제 사회 발전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는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13차 5개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한해"라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모두가 잘사는 풍족한 중산층 사회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자"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영도아래 코로나19 결정적 성과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승리 선언도 이뤄졌다. 리 총리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경제 사회에 큰 충격으로 왔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영도하에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뒀고 전염병 저지전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제도, 국가 통치 체계는 매우 강한 생명력과 현저한 우월성을 갖고 있어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