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보험공단 등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3곳 지정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이같이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정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한 건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이를테면 제약회사 연구원이 신약개발 또는 약효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병원 2곳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자료를 결합해 연구를 수행하고 할 때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정부 최초로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보의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해져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활용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해 분야별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결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가칭)를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