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라임·옵티머스와 달라'…"진짜 사모펀드는 규제 대폭 완화"

"'사모' 펀드 사태인데 피해자가 어떻게 수천명이 될 수 있었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면서 불똥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으로 PEF와 명확히 다르지만, 사모펀드라는 용어가 통칭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PEF는 진짜 사모답게 기관 위주의 시장으로 꾸려 대폭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펀드와의 경계가 모호해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엄격해진 규제를 받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해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출자해 결성된 펀드를 말한다. 하지만 증권사와 은행창구에서 사실상 공모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판매'되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비슷한 자산에, 비슷한 구조로 짜여진 모양만 '사모'인 펀드들을 시리즈로 출시해 49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팔아 피해를 양산했다.

이는 '사모펀드'라는 용어의 혼용 때문에 PEF들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PEF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소수 LP(투자자)가 출자자이고 운용 방식도 다르지만 '사모펀드' 용어 통칭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PEF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억울한 측면이 크다. PEF는 중소, 중견기업 투자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한마디로 자본시장 투명화를 이끌었다.

덕분에 PEF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약정액 규모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04년 4000억원에서 지난 2019년말 기준 8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이 적고, 투자자의 전문성이 확보된 PEF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10% 룰이다. PEF는 10%를 취득해야 경영참여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존 경영참여형 PEF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하고, 출자금의 50% 이상을 2년내 주식투자해야 했다.

10%룰 때문에 국내 PEF들은 대기업 투자도 녹록지 않았다. 대기업 지분 10%를 보유하기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이 3% 지분으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PEF에 역차별 요소가 있었던 셈이다. 국내 PEF들은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도 10% 의무가 적용돼 해외 경쟁에서 밀리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기존 '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으로 나눴던 사모펀드 구분을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입법될 예정이다. 이들엔 금융당국 개입도 최소화한다.

차입을 PEF 재산 내 10%로 한정했던 것도 순재산 400%내로 바꾸고,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프로젝트 펀드에 대출이 가능해진다. 인프라사업 관련 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자금조달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다.

JKL파트너스의 최원진 파트너는 "미국 사모펀드는 투자판단의 전문성을 갖추고 정보비대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 중심의 사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 PEF도 기관투자자가 운용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다보니 라임·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건 간에 금융투자업자가 판매 권유를 하는 순간 공모로 봐야하고 공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파트너는 "소액 개인투자자가 아닌, 순수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만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사모펀드가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