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여전히 기승... 처벌 수위도 높아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코로나 19 전후 불법스포츠 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사행산업은 위축됐지만 사설 스포츠토토 시장은 코로나 이전 상황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2020년 스포츠 경기 중단사태가 없었다면 사설 스포츠토토 시장은 약 10~13% 규모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한편 효과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청 내에 불법도박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단속 및 수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경찰청과 자치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하여 사행산업 시행기관, 운영 주체, 수사기관, 방통위 등 정보통신감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사행성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프로야구 삼성의 투수였던 윤성환 전 선수가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불법 도박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의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반복적인 베팅이 확인된다면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첫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종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벌금형의 처분도 전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