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 '걷힐' 세금 30조…빚 갚을까, 그냥 풀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021년도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증가세가 현 수준으로 지속되면 연간 국세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을 포함한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동시에 1000조원에 육박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초과세수를 사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월까지 국세수입 133조…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트리플 증가에 전년 대비 33조 늘어기획재정부가 8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32조7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1차 추경 기준 세입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4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35%에 비해 11.2%포인트(p) 높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일제히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상장사 기준 20% 가까이 기업 영업이익이 늘어난 결과, 법인세가 8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각각 7조9000억원, 4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과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대응용 세정지원으로 납부를 미룬 세금이 들어온 영향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이월납부와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국세수입이 23조9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4월 누계 기준 총지출은 234조원이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일자리 정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조3000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27조원 줄였다.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든 40조4000억원이다.


추가세수, 추경활용? 채무상환?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가 3~4월에 집중돼 있어 연간 국세수입은 통상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상반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정부는 세정지원 대책으로 상반기 냈어야 할 세금 납부를 하반기 혹은 올해로 미뤘다. 올해 상반기 세금 납부 일정정상화, 연초 수출 중심 경기회복이 겹치며 이례적으로 세수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은 282조7000억원이다. 2020년도 결산 국세 수입 285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연간 30조원대 추가세수를 전망하는 것 역시 올해 세입예산이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세금과 유사한 점에 근거, 연중 내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해석이다. 2021년 예산 편성 시기인 지난해 7~8월 경기전망보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세수가 감소하해도 20조~30조원 규모 세수증가를 낙관하는 시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4월까지 30조원대 추가 세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안팎에선 30조원대 추가세수가 발생하더라도 지방교부금 등 배분과 추후 경기충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요구하는 여당과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4월까지 누계치와 5~12월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히 전망하긴 이른 시점이고,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는데 반해 자산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져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어난 세수를 곧바로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써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올해 1차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48.2%에 육박한다. 지난해 급증한 지출과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초과세수를 사용하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GDP 성장률이 4% 이상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전체적 부양책은 의미가 없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과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부를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취약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게 낫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