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까지 줄세운 '반도체 美동맹'…삼성 기밀제출 외통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공식 환영식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상들까지 호출해 명분을 세웠으니 갈수록 외통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참석국 중 14개 국가를 불러모아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반도체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주요국 정상을 상대로 반도체 시장 투명성 확보와 전세계적인 공급난 해결이라는 명분을 확보했으니 반도체 재고 현황을 비롯해 고객사 정보와 기술 기밀 등 기업 정보를 제공하라는 미국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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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반도체 동맹론…靑도 우려 시사
이날 회의는 G20 공식세션과 별도로 이뤄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론 줄세우기였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공급 라인의 병목현상으로 전세계적인 물류대란이 벌어지는 데 대한 공조지만 속내를 보면 미중무역분쟁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한층 더 노골적으로 반영된 회의였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다. 중국이 빠진 채 한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과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인도,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 국내 반도체업계 입장에서 난처한 회의였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동안 줄곧 바이든 대통령에 '코드'를 맞춰온 문 대통령이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주일 남은 美 정보 제출 기한…日 몰락 재연 우려도
기업들 입장에서 발등의 불은 이날 회의로 미국의 정보 제출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이 11월8일까지 자발적인 제출을 강조하면서 압박하는 정보 제출 목록에는 주요 고객사와 고객사별 매출 비중, 반도체 기술 단계 같은 사실상 기밀이 포함된다.

백악관은 최다 판매제품의 생산소요 기간이나 투자계획 등 기술유출 가능성과 전략 노출 우려가 큰 정보까지 요구했다. 공개될 경우 오히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공시도 하지 않는 정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과거 '슈퍼 301조'를 동원해 일본 반도체 업계에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가 D램 덤핑을 문제 삼아 일본 반도체를 사실상 몰락시켰던 전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업체가 타깃이 됐다는 불안한 분석까지 나온다.

관건은 수위·범위…삼성 고민 클 수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대만 TSMC조차 정보 제출이 어렵다고 버티고 있지만 G20 정상회의까지 활용한 미국의 명분 확보에 속수무책인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정보 제출은 기정사실이고 수위와 범위가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 전략에 민감한 정보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막판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현지 파운드리 공장 신·증설 계획과 맞물려 미국의 요청이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시장에 왜곡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이나 관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서 내부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왔고 정부도 (마감시한인) 8일 이전에 도와줄 게 있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