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자영업자 소득 늘었다, 상위 20% 月1천만원…이유는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코로나19(COVID-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9%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손실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등이 상쇄한 결과다. 특히 상위 20%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6배로 급증하는 등 혜택이 더욱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9일 머니투데이가 2019~2021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9493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 3분기 444만5806만원에 비해 8.6% 증가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사회수혜금액' 증가다. 2019년 3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수혜금액은 월평균 9만2792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3분기엔 3.8배로 불어난 35만411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상생지원금)과 더불어 매출감소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50만~2000만원씩 총 4조2000억원을 지급한 희망회복자금의 영향이다.

동시에 지난해 연간 기준 자영업자수는 551만3000여명으로 2019년 560만6000여명에 비해 9만3000여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둔화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전직을 택한 것이 남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 5분위 계층별로 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지난해 3분기 월소득은 125만781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동기에 비해 22.3% 증가한 금액이다. 이들의 사회수혜금액이 6만4710원에서 21만5303원으로 232.7%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지난해 3분기 월소득은 1010만334원으로 같은 기간 11.7% 증가했다. 이들의 3분기 사회수혜금액은 39만8943원으로 2019년 6만5816원에 비해 506.1%나 급증했다. 증감율 기준으로 5개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크다. 코로나 이전에는 1분위와 5분위의 사회수혜금액이 월 6만원대로 비슷했지만 고소득층 가구에 오히려 정부 재정지원이 더 많이 쏠렸다는 얘기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구간과 정부의 행정조치 수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데다 상생지원금은 가구원 1명당 25만원씩 지급된 때문에 소득과 가구 구성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5분위 가구에 사회수혜금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체 5개 소득분위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회수혜금을 받은 4분위(상위 20~40%) 가구의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사회수혜금은 40만6323원으로 325.8% 증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전부 소득이 늘었다기보다 소득이 증가한 사람과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섞여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얘기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식의 지원보다는 기정 본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코로나 타격을 입은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정부의 추경안 확정을 앞두고 연일 소상공인 지원 단가 인상과 지원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셨던 220만명의 자영업자들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프리랜서까지 추경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야당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