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 MB때와 순서 바꿨지만…과학계 "그래도 불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산책하고 있다. 2022.03.17.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부처에선 설렘과 긴장이 교차한다. 조직개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인수위의 면면에서 새 정부 밑그림의 '힌트'를 찾으려 분주하다. 특히 인수위 구성을 고려하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분리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과학·교육의 '한 지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과학계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포진하며 주도권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17일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재선의 박 의원은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근무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또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는 윤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주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 탄소중립연료 기술 연구자인 남기태 서울대 교수가 합류했다.
교육 전문가 없는 인수위…과학·교육 통합 가능성↑인수위는 이제 막 가동되는 만큼 조직개편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조정분과에서 다루게 된다. 세부 사항을 말하긴 빠르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관가에선 △과기정통부를 1차관실(과학)과 2차관실(ICT)로 쪼개고 △1차관실은 현재 교육부와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로 통합하며 △2차관실은 타 부처 기능을 더해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발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과학·교육 통합설은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모두가 과학계 채워지고 교육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더욱 무게가 실리는 표정이다. 안 위원장이 단일화 전 대선공약으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미 '한 집 살림'을 한 경험도 있다. 이명박(MB) 정부는 전 정권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바 있다.

다만 MB 정부와는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김창경 인수위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분과 명칭이 '교육과학기술'이 아니고 '과학기술교육'"이라며 "윤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평가 기준 때문에 대학은 논문 쓰기에 바빴다. 이제 대학은 교육과 연구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원이 직접 과학과 교육 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MB정부 교과부가 교육에 무게를 두면서 과학기술을 홀대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 스스로가 MB정부의 교과부 2차관(과학) 출신이다.
우선순위 바뀌었지만…과학계 "입시 이슈되면 밀린다"

(왼쪽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사진=머니투데이DB,뉴스1,서울대

과기부 내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번에도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것은 예상했지만, 교육부와의 '재결합'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는 과학이 교육보다 우선순위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국장급 인사는 "우리나라에서 입시는 가장 큰 현안이다. 모두가 학부모 아닌가. 현안이 부각되면 미래를 위한 혁신보다는 그쪽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학·교육 부처를 통합하더라도 적어도 입시 관련 역할은 빼야 과학기술 지원에 주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인사도 "대학 연구 부문은 과학기술과 시너지가 난다. MB정부 교과부에서도 학술정책실은 2차관실 산하에 뒀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이 함께 (과학·교육 통합부처에) 오면 MB정부의 재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에서 치른 값비싼 교훈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MB정부 교과부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치지 못한 표정이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 '가시화'…경제2분과 '역할' 관심과기정통부의 2차관실 기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도 가시화되는 표정이다. 박성중 인수위 간사가 국회 과방위에서 ICT 정책을 폭넓게 다룬 만큼, 관련 부처의 기능을 통합해 미래기술 R&D(연구개발)와 ICT·디지털·콘텐츠 산업 등을 맡는 부처 신설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ICT 정책을 함께 다루는 경제2분과와의 역할 분담도 관심사다. 경제2분과 간사는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경험한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또 인수위원으로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인텔·삼성전자·현대차·SK텔레콤 등에서 미래기술을 다룬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우주인' 출신의 창업과학자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

우선 과기정통부에서 다루는 ICT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루는 ICT는 경제2분과가 주로 맡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과기정통부가 다뤘던 신산업 규제개혁 등은 경제2분과의 업무다. 고산 인수위원도 "인수위 활동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 알리고 싶다"며 "저를 경제2분과에 추천해 주신 이유도 이처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