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기술 탈취까지…정부, SW업계 '불공정 관행' 막는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소프트웨어(SW) 기업 A사는 모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맡았다. 구축 종료 후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속 유지보수 요청을 받고 있다. A사는 피해를 받았다며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했다.

#또 다른 SW기업 B사는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해당 대기업은 C사 인력을 빼내고 기술을 가져간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정부가 SW업계에 만연한 이 같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팔을 걷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과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KO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총 36건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애로사항과 문의가 접수됐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주지 않는 행위 △사업관리 단계에서 수행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세 개 부처는 정기회의를 통해 KOSA가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SW사업은 과기정통부가, 민간 SW기업 관련 건은 공정위가 맡는다. SW기업이 아닌 기업 관련 사건은 중기벤처부가 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을 정비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SW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활동과 제도개선, 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