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불황에 경기 수원·용인·이천에도 정부 교부세 지원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경기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 이천시, 하남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반도체 산업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증가 둔화를 고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0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있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서울·경기·성남·화성·제주 제외) 총 수요는 인건비 19조5000억원 등 14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는 보통교부세가 더 지급된다. 특히 수원시와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가 보통교부세를 받기로 하면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지자체 수가 지난해 166개에서 170개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원과 용인, 이천시에는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와 SK하이닉스 (157,100원 ▲4,300 +2.81%)의 영향에 따라 세수 증가 둔화가 예상됐다"며 "하남시의 경우 반도체와 관계가 없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했다. 특히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3000억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조3000억원의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자치단체간 시설 공동 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 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한 자치단체에는 5000억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했다.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 25조9000억원(38.8%) △군 21조6000억원(32.5%) △도 11조1000억원(16.6%) △광역시 8조1000억원(12.1%)으로 배분됐다. 유형별 평균 교부액은 △도 1조3000억원 △광역시 1조1000억원 △시 4000억원 △군 3000억원 수준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 활용될 예정이며 상세한 산정내역은 다음달 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