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용카드 조금만 쓰라는 카드사

"연체 한번 없었는데,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면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돼 당황했어요."

새해 들어 재테크 커뮤니티에 유독 '신용카드 한도가 줄었다'는 불만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카드사들은 최근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이용한도 정기 점검을 진행한 뒤 상당수 회원에 카드 이용 한도 축소를 통보하고 있다. 대다수 카드사는 예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 한도 하향 조정 대상을 심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들의 이용 한도 축소 움직임은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와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다.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위기감은 고스란히 느껴진다. CEO들은 하나 같이 '위기'와 '생존'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위기일수록 본업 경쟁력을 키워 수익성 악화를 방어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그 반대인 까닭이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카드 이용 한도를 축소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 플랫폼 등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도 줄이고 있다.

이는 3년마다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시장에서 결정되던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작된 건 참여정부 끝 무렵인 2007년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명박정부는 이를 아예 법제화했다. 이후 정치권 지휘 아래 금융당국은 3년에 한번씩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그 결과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고객이 카드를 긁을수록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카드사들은 본업보다는 대출 등 부대사업에 공을 들이게 됐다. 문제는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를 등한시하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카드 한도가 막히면 민간 소비가 줄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늪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 산정 근거인 적격비용 제도를 손보기 위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구성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할 결과물을 못 내놓고 있다. TF가 단순히 '시간벌기용'이 아니었다면 정치논리만이 아닌 국가 경제까지도 고려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진=박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