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J&J 자회사 파산신청 기각…"발암 논란 회피 꼼수 들통"

/로이터=뉴스1

자회사 파산신청으로 베이비파우더 '발암물질 논란' 소송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국 제약·의료기기업체 존슨앤드존슨(J&J)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법원이 J&J의 자회사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 파산보호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이날 LTL의 재정위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의 파산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암브로 판사는 5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재정난에 직면한 기업만 미 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제도 '챕터 11'을 신청할 수 있다"며 "LTL이 파산신청 당시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LTL이 베이비파우더 발암물질 논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것은 맞지만 본사 J&J의 지원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분명히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J&J가 LTL 파산신청을 베이비파우더 사태 관련 소송을 해결하려는 구실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J&J는 2020년 베이비파우더의 발암물질 논란 이후 관련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부를 분할해 'LTL 매니지먼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곧바로 법원에 재정위기를 이유로 파산보호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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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베이비파우더 발암물질 논란과 관련 소송 진행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J&J가 파산신청으로 배상금 지급액 축소와 절차 지연 등을 끌어내 베이비파우더 발암물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봤다. JP모건에 따르면 베이비파우더 사태 관련 J&J의 손실액은 80억~100억 달러(약 9조8512억~12조3140억원)로 추산됐다.


지난 2020년 5월 J&J의 활석(Talc) 함유 베이비파우더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포함돼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여파로 J&J는 3만8000건 이상의 소송에 휩싸였고, 베이비파우더 전 세계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논란 초기 J&J는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암 유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법원이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에게 21억 달러(당시 약 2조5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논란은 심화했다. 이 여파로 베이비파우더 논란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제품 수요가 급감하자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J&J는 자사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

J&J를 고소한 소비자들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꼈다"며 이날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J&J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J&J 관계자는 "자사 활석 함유 베이비파우더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의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LTL 파산신청)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