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침수에 화들짝…반지하 없앤다던 서울시, 겨우 64채 샀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작년 침수 피해 이후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300가구도 채 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지하에 위치한 주 택 매입건수는 겨우 64가구에 그쳤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2022년도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를 냈다. 작년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에서 침수된 적이 있는 주택을 우선으로, 반지하층 300가구·지상층 700가구 등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총 1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내놓은 반지하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시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종국에는 서울시내 20만채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20년 안에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이 추진 중인 반지하 주택은 목표치의 30%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계약이 완료된 7가구와 심의를 통과해 계약을 추진 중인 286가구 등 293가구가 전부다. 심지어 이 중 실제로 반지하층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완료건 2가구, 계약추진건 62가구 등 6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이 접수된 건 중 363가구(반지하층 118가구)는 아직 매입심의가 이뤄지기 전인데, 모두 심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해도 총 매입규모는 656가구에 그친다. 목표치 1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반지하층 주택도 182가구에 불과해 목표치 300가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야심차게 발표한 반지하대책이 첫 해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이에 SH공사는 최근 '2023년도 반지하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목표 매입건수를 작년의 3배를 넘는 3450가구로 잡았다.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수시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 대상 기준을 조정해 매입 가능 주택도 확대했다. 대상 주택에 작년에는 없던 단독주택을 포함시키고 전용 85㎡ 이하로 제한됐던 면적 기준도 없앴다. 작년 공고에서 매입불가 주택 기준으로 명시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불법건축 △진입도로 확보 불가 △50m 이내 위락기피시설 위치 △옥상출입 불가능 등도 삭제해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SH공사는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3가지 상태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한다. 활용이 가능한 공간의 경우에는 반지하층에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며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지하층을 폐쇄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해 반지하층을 없앤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