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대전환의 시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규제는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렇지만 규제가 애초 잘못 설계돼 도입됐다든지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됐다면 그 규제는 비효율을 초래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 규제당국은 기업,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며 규제를 설계해야 하고 규제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만 규제가 원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정책은 세입세출이나 기준금리 변경을 통해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단기적 거시정책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경제정책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구조조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규제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제도개선과 구조조정 정책을 생산성을 증대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스타트업은 평균적으로 유럽 스타트업보다 작은 규모로 창업하지만 창업 초기단계를 거치고 나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OECD는 이러한 차이가 규제환경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유럽은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시장의 규제로 인해 신생기업에 의한 창조적 파괴가 미국에 뒤진다는 것이다.


창업촉진, 민간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제성장의 어젠다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정책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은 창조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파괴는 건물, 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생산방식 등과 같은 무형의 틀을 깨는 것이다.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전통적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물량이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달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종산업간 기술융합에 기반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법·제도나 규제가 잘못 설계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들이 우리 경제에 적시에 수용되지 못하고 혁신이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동안 규제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해 규제완화나 제도개편의 속도가 너무 늦다.

현재 우리 경제가 맞이하는 대전환 시대, 즉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높이고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규제로 얽혀 있는 기존 질서를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바꾼다면 경제성장률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