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18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1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주식회사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1월 위메프가 진행한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 과정에서 쇼핑몰을 이용한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별도 온라인 페이지에 한시적으로 접속해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페이지 설정이 잘못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메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사안은 이후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위메프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메프 손을 들어줬다.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부분은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이벤트로 인한 매출 아닌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 사건 과징금액이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과징금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