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피할까? 여야 지도부 예산안 '잠정 합의'

미국 국회의사당 /로이터=뉴스1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지출(예산)안 상한선에 잠정 합의하며 다시 다가오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우선시하는 국경 정책 강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물론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셧다운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2024회계연도 지출안 한도를 1조6600억달러(약 2181조2400억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지출안에는 국방 부문 지출 8860억달러와 비국방 부문 지출 7730억달러로 구성됐다. 비국방 부문 지출에는 앞서 미국 백악관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공화당) 간 구두 협상으로 체결된 690억달러의 추가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합의에 따라 미국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존슨 의장은 "수주간의 대화와 토론 끝에 우리는 힘겨운 양보를 얻어 2024회계연도(지출안)의 상한선을 풀고, 세출위원회가 마침내 12개의 연간 세출법안 협상을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왼쪽)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진=블룸버그

이번 합의는 양당의 이견으로 지출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현재 임시예산안의 1단계 만기(1월 19일)를 10여 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교착에 빠졌던 여야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셧다운 위기는 일단 진정됐다고 볼 수 있다. 임시예산안의 2단계 만기는 오는 2월 2일이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해 셧다운을 피했는데, 이 예산안은 정부 업무 분야를 2개 집단으로 나눠 만기를 따로 뒀다.

하지만 연간 예산안 잠정 합의에도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세부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여전하고,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의회에서 지출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셧다운 위기는 아직 존재한다고 외신은 짚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합의된 지출안에 인플레이션감소법(IRA)에 따른 국세청 예산 100억달러 삭감과 코로나19 지원금 미사용분 61억달러 회수가 포함됐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한 국경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예산 140억달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여야 의원들이 19일 이후 폐쇄되는 연방기관의 지출 수준이나 일부 보수적 정책 요구 사항의 추가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여전히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셧다운 시한을 이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 변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할 것을 존슨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 합의를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막고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반겼다. 이어 "의회 공화당원들은 정부 폐쇄 위협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요청을 포함해 중요한 국내 및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