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인영 "尹정부는 '입틀막 정권'...국민들 검찰독재라 생각"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꾸란 국회의원,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앞선 두 사례는 국가 원수 경호 규칙에 따라 취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의사들 입을 막는단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과 130회 넘는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 최대 과제인 의료 개혁 기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 문제도 추진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제재를 최소화해야 자유민주적인 법질서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무조건적인 입틀막보다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령·법규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왜 국민들이 '검찰독재'라 이야기하는 건가. 국민들 판단이 틀린 거냐"고 되묻자 한 총리는 "검찰독재라는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법치주의인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범죄행위 역시 법률에 의해 견제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독재라고 한다고 해서 또는 민주라고 한다고 해서 독재·민주를 구분할 순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민의 평가에 대해선 주목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 비판 언론사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거나 방통위의 초법적 인사권 남용과 수사는 전형적인 독재 형태인 언론통제로 비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