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재건축 제동...전세사기 선구제·철도지하화 탄력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10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2024.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토교통 정책에서도 상당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규제·세제완화 등과 관련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선구제 후구상'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관련 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데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기초 윤곽 그리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 토론회 20여 차례 참석 국토부...세금 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 낮아져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개발 공약 등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으나 심판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 국토교통부는 약 20여 차례 참여하면서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세제완화를 비롯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지하화 등의 굵직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오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동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당초 5월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를 민생토론회에서 내놨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1기 신도시의 경우 당장 다음 달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유치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구상'탄력 전망...박상우 국토장관 "철도 지하화 정치적 리스크 없어"민주당이 고수해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야당의 첫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허종식 민주당 당선인)와 서울 화곡동(강선우 민주당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됐다.


철도지하화 밑그림은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4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사업성 등을 논의한다.

출범식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